법령 국토계획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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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5 선고 2018구단57141 판결
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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